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정 2014. 2. 17.  해양수산부 훈령 제147호

개정 2015. 5. 20.  해양수산부 훈령 제242호

개정 2016. 5. 27.  해양수산부 훈령 제3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항만법」제2조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시설,「어촌·어항법」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 및「연안관리법」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지방해양수산청장, 건설사무소장)으로서「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공사감독자"란 발주청이 시행하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확인 및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청 소속 직원을 말한다.

4. "도급자"란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사관리관"이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해양수산부 소관 공사의 설계 및 집행에 관하여는 타 법령이나 차관사업 등의 공사계약에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사의 설계 및 시행

제4조(설계지침의 작성)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항만국장을 말한다)은 표준품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종 품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제5조(공사설계 및 집행) 발주청은 해당 연도 공사에 대하여는 예산각목명세서의 사업내역에 따라 설계 및 집행을 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자의 임명) ① 발주청은 공사별로 설계자를 임명하여 해당 연도의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 계약된 공사로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청은 공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설계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설계를 위탁받은 자가 본 지침 등 설계자로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및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자의 준수사항) ①  설계자는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조사 자료의 적용, 수량계산 등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보상대상물건 유무와 민원발생 요소 등을 파악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설계 내용을 대외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자료조사) ① 설계자는 설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조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현황조사

가. 항만의 이용현황

나. 기존시설과의 접속되는 구간의 조사

다. 배후지역 조사(배수계획, 지하매설물, 도로 등)

라. 설계대상 지역의 참고자료(기상 및 해상현황 등)

2. 재료조사

가. 석재 매립재 및 골재원의 위치, 거리, 상태, 매장량

나. 주요자재 구입지 및 견적에 필요한 사항 등

3. 여건조사

가. 작업장, 자재적치장의 위치 및 거리

나. 용지, 지장물 및 어업권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 등

4. 측량

가. 지형측량

나. 종·횡단측량

다. 수심측량 등

5.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설계자는 제1항제4호에 의한 측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측량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 ① 공사로 인하여 기존시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설계 시 시설관리자(국가관리 무역·연안항인 경우에는 장관, 지방관리 무역·연안항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조성된 준설토 투기장 사용을 요청받은 경우 공사와 관련된 재정사업, 시·도지사에 위임된 공사 및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등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허가·승인할 수 있으며, 준설토 투기 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투기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도서의 심사) ① 발주청은 공사별로 소속 직원 중에서 설계도서의 심사자(이하 "심사자"라 한다)를 임명하고, 심사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관계법령, 규정 및 설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자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작성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심사자는 심사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보완 요청하고 설계자는 내용을 재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가 심사자의 보완요구 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과장의 방침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시행) 공사는 주요사업 시행예정표,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감독) 발주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를 임명하여 공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공사감독자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소속직원 중에서 공사관리관을 지정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 지도·감독) 발주청은 관할 공사현장에 수시로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공정계획에 따른 공사 추진현황

2. 재료의 규격, 공사의 품질 등이 공사설계서 및 계약서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3. 각종 품질시험 실시 현황

4.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이행상태

5.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제14조(재해예방) ① 발주청은 기존시설물 또는 시행중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기존 시설물 또는 시행중인 공사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상황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피해조사 결과는「자연재해대책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즉시 관할 시·군 재해대책본부에 통보와 함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시행 통보) ① 발주청은 공사로 인해 현저한 해상여건 변동, 해안선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선박의 안전항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유관기관(국립해양조사원,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항만 운영부서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준공기한 연장 및 공사준공 시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준공표지판 설치) ① 공사 준공표지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내용으로 각종 주요구조물의 최종 시공연도에 설치한다.

② 공사 준공표지판의 재질은 동판 또는 석재로 하되 해당구조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일반인에게 잘 보이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제17조(공정보고) 공사감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공사집행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계약 내용변경 보고)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사계약 내용변경 보고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보수공사 또는 변경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내용변경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미착공사유 보고) 발주청은 분기별로 주요사업의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유와 추진대책을 해양수산부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보고) 발주청은 공사 시행중 태풍 등 자연재해 또는 설계·시공 과실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유선 또는 무선으로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사사고(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대장) 발주청은 단위시설(안벽인 경우는 선석으로 하고, 외곽시설 및 물양장인 경우는 표준단면이 서로 상이한 구간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의 시설은 1개소를 기준으로 한다)이 완공되었을 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설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치평면도, 표준단면도 등 주요도면

2. 단위(1m)당 주요 자재표

3. 완공사진

제22조(검사) 해양수산부 소관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는「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실시한다.

제23조(품질시험) 해양수산부 소관 공사 집행 시 실시하는 각종 품질시험은「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실시한다.

제24조(공사기록대장) ① 발주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사기록대장에 집행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주요시설물의 준공 시 표고를 확인토록 하고 그 성과를 공사기록대장의 도면 란에 기재(복잡한 구조물은 별도 도면 작성)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민원서류 관리대장 작성·비치) 발주청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민원서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공사 참여기술자의 실명관리

제26조(공사참여기술자의 실명관리)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 참여기술자를 실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참여기술자의 실명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공사의 경우는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2. 단연도 계약공사의 경우는 공사비 10억 원 이상

제27조(실명기술자의 범위) 실명기술자의 범위는 계약공사별로 실제 참여한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이상 그리고 도급자 및 하도급업자의 공종별 책임기능공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와 잠수기술인으로 한다.

제28조(실명제 시행방안) ① 발주청은 실명제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실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참여기술자의 실명, 수행업무, 참여기간 등을 도급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그 내용을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참여기술자의 실명 등을 공사기록대장 및 공사지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사 모니터링의 시행

제29조(공사모니터링의 시행) 발주청은 지역주민의 숙원, 요청사업 등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사 또는 도서지방, 오지 등 책임감리·감독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공사를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제30조(모니터링요원의 위촉) ① 발주청은 공사모니터링을 위하여 공사 현장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사별로 1인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요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이장, 어촌계장 등 주민대표자급

2. 공사분야에서 공사감독자(책임감리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포함한다) 또는 현장대리인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3. 항만 관련단체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항만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탁월하거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덕망이 있는 자

② 발주청은 모니터링요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급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모니터링요원의 역할) 모니터링요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집하여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주민불편사항

2. 환경오염사항(비산, 먼지, 소음 등)

3. 부적절한 시공사항

4. 낙석, 산사태 등에 관한 사항

5.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6. 공사와 관련 필요한 사항

제32조(수렴의견의 조치) ① 발주청은 모니터링요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반영·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공사준공 후 정리하여 타 건설공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3조(임기 및 수당지급) ① 모니터링요원의 임기는 해당공사의 공사기간으로 한다.

② 발주청은 모니터링요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상훈규정) 발주청은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 모니터링요원을 선정하여 직접 표창하거나 장관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5장 시설의 유지관리 등 관리

제35조(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① 발주청은 기존 항만시설을「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시설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원상복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이행상태

2. 시설물보수 및 관리상태

3. 시설물안전 보수관리대장 기록유지여부 확인

4.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 등

제36조(항만시설물의 사용안내) 발주청은 항만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재하중, 화물과적 높이제한 및 제한속도 등의 표지판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토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7조(조성재산의 경계 표시물 설치) ① 발주청은 공사 등으로 조성된 국유재산(토지 등)의 경계가 불확실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표주,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계표주는 장기간 변질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견고히 제작(상부에 "해양" 표시 포함) 설치하여 국유재산 등재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계표주는 항만부지와 사유부지가 접속되는 경계(울타리 등의 경계표시가 있는 지역은 제외)에 설치하되 평지부는 50m, 곡선부 및 취약부는 30m 간격 또는 굴곡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국유재산 관리 및 인계·인수) ① 공사 시행 시 준공결과에 따라 신규 취득하여야 할 국유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현황을 작성하여 재산 관리부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에 통보한다.

② 공사가 준공 또는 부분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는 재산 관리부서에서 국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매년 준공된 부분을 연도 말 기준으로 재산 관리부서에 가(假) 인계하고 운영개시 전까지는 불법사용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39조(건설관련 문서유통 및 처리)본 규정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문서(도면포함)는「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시행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47호, 2014.2.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 2015.5.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 2016.5.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사 착 수 보 고 서

분류기호 :                             시행일자 : 20  .   .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공 사 명	공사
공사위치
지변과목					전․유용항목		※ 예산을 전용 또는 유용하여 발주할 경우에 기재(---사업에서 2억전용)
예 산 액
사 업 량	※용역의 경우 설계서의 과업내용을 기재
설 계 액	총공사비		원
	순공사비		원				용지비			원
	관급자재대		원				기타			원
계 약 액	원			예정가격		원					낙찰비율	%
계약요청일 공 고 일					예산배정일 설계완료일
계약일자					견적 또는 입찰일자
착공일자					준공예정일
계약방법	일반 수의 지명 장기계속 제한 직영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	회 사 명				대 표 자
감 독 자 (담당공무원)	직 급				성 명
첨부서류	가. 위치평면도, 계획평면도, 주요단면도 등(A4크기) 나. 주요설계제원(별지 제1-2호서식) 다. 월별공정표 라. 계약서 사본 마. 도급내역서 사본 ※위치평면도에는 기시공, 전연도, 금차, 장래를 채색 구분 표기
기타

210㎜X297㎜  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1-2호서식]

주 요 설 계 제 원

공사명 :

구 분		설 계 내 용
목 적		※ 개조식으로 간단히 기재
사 업 량
설 계 공 기
석재원 위치		L= ㎞
골재원 위치		L= ㎞
토취장 위치		L= ㎞
주요공종규격 및 제원 등	케이슨	규격 중 량 Ton
	T.T.P
	포장형식	아스콘포장 a 콘크리트포장 a
		※ 해당공사의 주요공종에 대한 규격(두께, 중량,
		길이 등)기재
기타 참고사항		※ 공사보험가입 여부 등 공사와 관련하여 참고할 내용을 간단히 기재 ※ 토목공사에 한하여 작성

210㎜X297㎜  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2호서식]

준 공 기 한 연 기 보 고 서

분류기호 :                        시행일자 : 20  .   .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공 사 명
도 급 액
시 공 자
착공년월일
당초준공예정년월일
연기준공예정년월일
최 근 공 정
연 기 사 유	연기사유를 요약하여 기재하고 도급자의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별도로 첨부

210㎜X297㎜ 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3호서식]

공 사 준 공 보 고 서

분류기호 :                        시행일자 : 20  .   .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공 사 명
위 치
지 변 과 목
예 산 액
집 행 액	도 급 액 원 계 원 관 급 액 원
사 업 량
계약년월일		착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실제준공일
검사년월일
검사자직·성명
시 공 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
붙 임 서 류	공사기록대장 시설대장(단위시설이 완공되었을 경우에만 첨부)

210㎜X297㎜  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4호서식]

준 공 표 지 판

□ 모양, 재질 및 규격

ㅇ 대상구조물 : 내용년수 20년 이상인 주요항만 기본시설

(안벽, 방파제, 물양장, 주요건물 등)

- 독립된 준공표시 설치가 가능한 공사현장인 경우

※ 상기치수 범위 내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정   면】                      【후     면】

공 사 명

공사기간

시 행 청

시공회사                현장대리인

공사관리관              준공검사자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자

- 콘크리트 구조물공사 등 독립된 준공표지 설치가 불가능한 공사현장인 경우

공사명                   공사기간

시행청                   설 계 자

시공회사                 현장대리인

공사관리관               준공검사자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ㅇ 설치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설치시 가로 : 세로 규격비율은 1.3:1로 하고, 재질은 동판 또는 석재로서 탈락되지 않도록 시공

[별지 제5호서식]

○월분 공사집행상황보고

(단위 : 천원)

항 명	공 사 명	예산액 집행액 예정가격	도급액 관급액 기타	사업량	계약일	준 공 예정일	계약방법	공사관리관	도급자 (대표)	공정(%)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착공일	준공일	공사감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 (대표)	계획	실적	대비

210㎜×297㎜  보존용지(1종) 70g/㎡

※ 작성요령

- 집행액 : 도급액 + 관급액 + 기타(용지보상, 수탁비 등)

- 장기계속공사는 계약방법을 장기로 표기(2차분부터), PQ는 제한으로 표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급 표기 : 특급, 중급으로 표기

- 직급표기 : 시설주사 → 시 6,  공업주사보 → 공 7 로 표기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 공사일 경우 표기

[별지 제6호서식]

공 사 계 약 내 용 변 경 보 고 서

분류기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공 사 명
계 약 자	(대표 : )
계약년월일				착공년월일
계 약 금 액
변 경 내 용
공기변경	당초 준공기한		20 . . .			준공연기 기한		20 . . . ( 일간)
	공사중지		20 . . .			재 착공일		20 . . .
	지체상금 부과 여부		( %)
	변 경 사유
사 업 량	당 초					변 경
계약금액	당초금액				관급액		당초금액
	변경금액						변경금액
	증 감 액						증 감 액
공사진도	20 . . . 현재 %
첨부서류	가. 위치평면도, 계획평면도, 주요단면도(변경표시, A4크기) 나. 계약자 합의서 다. 변경설계내역서 사본 라. 주요변경설계제원(별지 제6-2호서식) ※ 위치평면도에는 기 시공, 전연도, 금차, 장래를 채색 구분 표기

210㎜X297㎜ 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6-2호서식]

주 요 변 경 설 계 제 원

공사명 :

구 분		변 경 내 용
		당 초	변 경
목 적		※개조식으로 간단히 기재	당초와 변경이 대비가 되도록 기재(이하 동일)
사 업 량
설 계 공 기		일	일
석재원 위치		㎞	㎞
골재원 위치		㎞	㎞
토취장 위치		㎞	㎞
주요공종 규격 및 제원 등	케이슨	규격 중량 Ton	규격 중량 Ton
	T.T.P
	포장형식	아스콘포장 a 콘크리트포장 a	아스콘포장 a 콘크리트포장 a
		※ 해당공사의 주요공종에 대한
		규격(두께, 중량, 길이 등)을 기재
기타 참고사항		※변경설계와 관련하여 참고할 내용을 간단히 기재 ※토목공사에 한하여 작성

210㎜X297㎜ 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7호서식]

공 사 사 고(피해) 보 고 서

분류기호 :                        시행일자 : 20  .   .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공 사 명
도 급 액
시 공 자
착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사고(피해) 발생년월일
최 근 공 정
사고(피해) 개 요
복 구 대 책 (복구방안 등)
붙 임 서 류	1. 사고(피해)광경 사진 2매 2. 사고(피해) 내역서

210㎜X297㎜ 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8호서식] : 시설대장

계류시설대장

(1면)

세부항명		부두명					선석번호
시설종류		시설위치			준공 연도		표준 단면매수
시설제원
형식				연 장			전면수심
제원	구 분	규 격		표 고	비 고
	상치 CON'C
	기 초 사 석
에이프런	폭	포장종류		구배	13)공급시설		급수전
							소화전
야적장	포장종류	면 적		비 고
방충재	종 류	규격		배치간격
계선주	형 식	규격		배치간격	수량(기)		견인력
	직 주
	곡 주
대상선박
종류		규모			접안속도
선장		선폭			만재홀수
설계조건(설계하중)
상재하중		기타하중
장비하중	규 격			형 식
	하 중	작업시(해측)		휴지시(육측)
	차 륜 폭			차륜간격			바퀴수
토질조건	종 류			N치 또는 내부마찰각
	원지반지지력			개량후 지지력
지반개량공
적용공법		개량공의 간격			평균깊이
준 설 량		치 환 량			비 고
설계 및 시공
구 분	공 사 명	시 행 청		수 행 회 사			수 행 기 간
설 계
시 공

210㎜X297㎜  보존용지(1종)70g/㎡

외곽시설대장

(2면)

시설종류				시설위치
시 설 명				비 고
시설제원
형 식			연 장		수 심
제 원	구분		폭 원	표고	비 고
	천단
	MOUND
설계조건
파 랑	심해파	주파향		비 고
		파 고		주 기		파 장
	설계파	추산법				입사각
		파 고		주 기		파 장
토 질	종류			N치또는 내부마찰각
	원지반지지력			개량(치환)후 지지력
소파공
위 치	경사		중간피복	피복	근고블럭		비고
외항측
내항측
지반개량공
적용공법			개량공의 간격		평균깊이
준 설 량			치환량		비고
등대(항로표지)
구조형식			표지식별		관리번호
설계 및 시공
구 분	공 사 명		시 행 청	수 행 회 사	수 행 기 간
설 계
시 공

건축시설대장

(3면)

시설명					시설종류
소재항만명			소재부두명			준공연도
시설제원
구조형식					층수
기초형식					주차면적(대수)
	층별	면적(㎡)	용도(실명)
층별면적
	지하층
	1층
	2층
	3층
연면적(㎡)		연면적(평)		대지면적(㎡)
주요실면적	실 명		면 적(㎡)	면 적(평)
주요마감재
외장			내장
바닥			천장
지붕			지붕방수
설비사항
기계
전기
설계 및 시공
구분	공 사 명		공사비(천원)	수 행 회 사			수 행 기 간
설계
시공

[별지 제9호서식]

공 사 기 록 대 장

공사명 :                                                             (1면)

지변과목		장	관	항	세항	목
시 행 청				시 공 자
위 치				건설사업관리용역사

사업계획 (     ～     )

(단위 : 백만원)

공 종	전체계획		기 시행(까지)		'○○ 시행		장 래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공사기간 (설계공기      일)

설 계 완 료 일		준 공 예 정 일
계 약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준 공 검 사 일

(단위 : 천원)

예 산 액		당초 설계액	도급액 관급자재대 기 타 계
예정가격		낙찰액			낙찰률		%		계약방법
계 약 처		보증인
하자기간	～ ( 년)			하 자 보증금				예산배정 일 자

공사감독자 (담당공무원)	당초	직급 성명 외 명		기간
	변경	직급 성명 외 명		기간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특급) 외 명
준공검사자	직급 성명 외 명		입회원

210㎜X297㎜ 보존용지(1종)70g/㎡

(2면)

공사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규 격	단위	설 계 및 집 행			변경( 차)
			수량	설계액	집행액	수량	금액
설계개요	목 적 : 공사개요:				변경개요	변경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공사개요 :
설 계 자
심 사 자

관급자재내역

관급자재명	수 량	당초 설계액	계약액	계약처	계약방법	계약일	납품일

(3면)

공사집행 특기사항

시행일자	근 거	특 기 사 항

(4면)

위치평면도

표준단면도

(5면)

전경사진

◦착수전                                  ◦준공후

주요공사 사진

※ 공사기록대장 규격 : A4

[별지 제10호서식]

민원서류 관리대장

ㅇ 일련번호 :                              ㅇ 접수번호 :

ㅇ 접수년월일 :                            ㅇ 처리년월일 :

ㅇ 민원인(주소, 성명) :

민 원 요 지	회 신 요 지	완결일자	확인자	비고

210㎜X297㎜ 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11호서식]

경 계 표 주 설 치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조(규격 지정 없음)

ㅇ 구       조 : 콘크리트

ㅇ 규       격 : 80㎝ × 20㎝ × 20㎝ (직육면체)

ㅇ 지 상 돌 출 : 20㎝

ㅇ 돌출바탕색 : 황색

ㅇ 글       씨 : 청색(“해양” 표시는 글씨모형체를 표시지점에 밀착

시킨 후 청색 페인트를 품어서 선명하게 부각시킴)